일드 커브 컨트롤(YCC)이 무엇인지,
채권 수익률을 제한하려는 이유와
YCC의 실행 사례,
YCC 정책의 부작용과 한계점 등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과감한 부양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가 ‘수익률곡선관리(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검토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드 커브 컨트롤 이란?
쉽게 말하자면,
일드커브컨트롤(YCC, Yield Curve Control)은 중장기 국채의 금리 상하한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중 금리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채권 수익률을 어떻게 고정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연준에서 채권의 수익 목표치에 맞춰 채권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기부양책이죠.
채권 금리가 정해지는 원리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신규 채권 금리는 시중 금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발행당시 원금과 이자율이 확정된 채권의 가격이 계속 변하는 건 수요, 공급에 의한 현상입니다. 당연히 신규 발행 채권의 예상 수익률이 이미 발행된 장기채의 수익률보다 높아야 국채가 팔리겠죠.
그럼 연준에서 채권 수익률의 상하한을 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상한을 정하는 이유
채권 수익률의 상단만 제한하는 정책을 가르켜 일드캡(Yield Cap) 이라고 합니다. 채권 수익률의 계속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이자부담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계속 찍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채권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자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이자부담을 줄이고 국채 발행을 늘리기 위해 일드캡을 실행합니다.
하한을 정하는 이유
그러면 하한을 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기채의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은행의 수익 마진이 낮아져서 금융 부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대마진이 낮아지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애써 풀어놓은 양적완화 효과가 없어지겠죠. 이러한 디플레이션 우려때문에 채권 수익률을 일정 수준 유지되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YCC의 역사
과거 미국과 일본에서 먼저 시행한 적이 있으며, 일본은 현재 진행중인 정책입니다.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대체로 0%에 근접한 수준에 머물도록 제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부양정책으로 시중금리가 장기간 제로금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최근 수익률 곡선 관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3년물 단기 국채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유지시키도록 설정했다고 해요.
경제 불확실성이 높을 수록 채권 금리가 급변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나라에서 채권 수익률을 제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작용과 한계점
YCC는 장기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만 출구전략의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미국의 국채시장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장기간 많은 량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드 커브 컨트롤을 통해 채권 수익률이 낮은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록 일부 부작용이 나올수도 있겠지만요.
일드 커브 컨트롤(YCC)가 무엇인지,
채권 수익률을 제한하려는 이유,
YCC의 과거사례,
정책의 부작용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